[핫3]민희진, 업무상 배임 성립?…‘증거 확보’ 관건

2024-04-29 2,048



민희진, 업무상 배임 성립? ‘증거 확보’ 관건
한겨례 민희진 업무상 배임 공방… 법조계 "적용 쉽지 않을 것"
한국 배임죄보단 괘씸죄?…법조계 "민희진 혐의 물증 없어 처벌 어려워"